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국민청원과 윤차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고 중개 내용도 복잡한 업무입니다. 복잡한 법률관계, 금전관계가 있는 업무를 당사자 간 거래 시스템으로 만든다니... 

간단한 업무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수억원이 넘는 아파트 전세나 매매거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중개사들이 고객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주인과의 시간, 가격, 이사날짜, 기타 사항 등등을 조율하는 일부터 각정 법적인 하자문제를 체크하는 일까지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죠. 

 

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뉴딜정책에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포함시킨듯 합니다.

집값의 상승으로 인한 중개수수료의 불만은 수수료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개수수료를 금액 구간별 조정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잘못계약을 하면 평생 모아 온 돈으로 마련한 내집을 사기 당할 수도 있는 등의 많은 중개사고가 일어납니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실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이 입안되어 실시된다면...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많은 거래자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중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라는 내역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항목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발단으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생겼고 9월 21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20만3,274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윤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