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용어정리, 부동산 중개대상물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D-317 일 이네요.

길다면 길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벼락치기보다 규칙적으로 꾸준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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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시는 모든분들 오늘도 힘차게 응원할게요 !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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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총칙

● 공인중개사법 구성

· 민법(일반법=모법) < 상법(특별법, 일반법) < 공인중개사법(특별법) < 농업협동조합법(특별법)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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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암기암기)

· 중개 :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 득실변경 행위알선

· 중개업 : ①의뢰 ②보수 ③업

· 개업공인중개사 : 개설등록 한 자

· 공인중개사 : 자격 취득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사원-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로 중개업무를 수행, 보조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 아닌 자 (단순한 업무 보조만 가능)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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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 vs 중개업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가지 모두 있어야 함!! (무료로 중개해주면 '중개')

중개업 : 계속, 반복적으로 ↔ 우연성, 일회성

무등록 중개는 적법,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3년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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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자격취득) vs 개업공인중개사(등록)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면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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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자격O+소속) vs 중개보조원(자격X+소속)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으로는 불가능 (둘 중 하나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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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1. 토지 (≠바다:갯벌)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쉽게 이동,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의 물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 등기된 수목의 집단)

②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된 기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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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 규정있을 것, 사적거래 가능할 것 , 개입 가능할 것

(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하는 예 : 시청(사적거래안됨), 선박(규정없음), 상속(개입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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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공장재단으로 한개의 부동산으로 묶는 이유는 저당권을 잡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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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은 공장재단 안에 속해 있을 때는 부동산의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따로 선박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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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축되지 않은 '분양권'도 장래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됨 (입주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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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별도로 거래 가능

: 명인방법(소유권을 나타낸 일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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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Many of life's failures are those who didn't know how close they were to success when they gav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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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A. 에디슨 Thomas A. E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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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anemanuel, 출처 Unsplash